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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4대강·천안함 ‘속도 줄이기’

세종시·4대강·천안함 ‘속도 줄이기’

입력 2010-06-07 00:00
업데이트 2010-06-0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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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낮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근처의 한 음식점.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與圈)의 핵심인사가 속속 모였다. 사의를 표명한 정정길 대통령 실장을 비롯, 박형준 정무수석, 이동관 홍보수석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최중경 경제수석,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 그리고 주호영 특임장관도 잇달아 자리에 합류했다.

일요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한 뒤 갖는 일상적인 오찬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수뇌부의 휴일모임에는 관심이 집중됐다. 야권이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전면개각을 요구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오찬에서는 선거 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도 장고(長考)를 거듭 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에 대한 고민이다. 국정방향 전환과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쇄신이 골자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용 방향은 ‘강공’ 모드를 접고 민심을 먼저 수용하는 ‘화합’형으로 전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선거에서 이기면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었겠지만,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세종시 등 일방적인 국가정책의 독주에 반발하는 민심은 이미 확인됐다.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합일점을 못 찾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은 추진력을 얻기 어려워졌다. 4대강 사업도 진행은 하겠지만, 속도조절이 불가피해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선거 이후 이들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대신 대규모 국책사업 보다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는 경제살리기를 우선하고 국정방향은 ‘친서민’ ‘중도실용’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수주,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외교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국민들이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것과는 무관했고, 결국 여권을 외면하는 주요 요인중 하나였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소 금융 등 친서민정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집권 후반기에도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시장 등 현장방문을 재개하기로 한 것도 친서민 행보의 연장선상이다.

남북 긴장국면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꾀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안보정국’이 조성됐고, ‘우경화,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유엔안보리 회부 절차까지 마친 만큼 남북 대치국면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통일을 염두에 둔 ‘안보 전략’을 짜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샹그릴라호텔로 싱가포르 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는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전면전의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해와 달리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인적쇄신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일러야 8월초나 돼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6일 “청와대 개편은 현재로서는 7·28 재·보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개각도 (시기는) 마찬가지이며, 선거결과와 관련해서 내각에게 책임을 물어 국면전환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식에 없는 것 같다.”면서 “인사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수석교체와 개각은 7월초 전당대회와 7·28 재·보선 결과를 보고 이를 토대로 소폭으로 이뤄지며, ‘문책성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금방 사람을 바꾸거나 ‘깜짝인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다, 대규모 인적쇄신을 하려면 마땅한 인물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야권은 공세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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