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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교체 야권 단체장들 공동정부 실험 나서나

권력교체 야권 단체장들 공동정부 실험 나서나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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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면 지방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수장이 바뀐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인수위원회 또는 공약실행위원회 등 정책협의기구를 속속 출범시키고 있다.이들 단체장은 인수 기구를 맡을 수장에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출신 인사 등 무게 있는 인사들을 포진시키는 가 하면,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여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신용학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정인수위원회’를 10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는 야권연대에 동참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및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

 송 당선자는 “시장에 취임하면 민주노동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일종의 자문기구 성격으로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에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을 참여시켜 공동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대학 교수와 경남발전연구원.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11일께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는 지방공동정부 구성에 대해 “도청 간부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없는 만큼 지방공동정부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등 야 3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는 대전대 이창기 교수 등 공약과 정책을 개발한 전문가들로 ‘공약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공약 전반에 걸친 보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염 당선자의 공약은 물론 다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경우도 적정성과 예산확보 방안,사업 규모 등을 철저히 따져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 전국에서 처음을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경기도 고양시의 최 성 시장 당선자는 7일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의견조율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선거 때 5개 야당 단일후보로 나서며 시민 참여형 지방정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여기에는 5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한나라당을 포함한 초당적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자는 “이제 지방자치는 소속 정당을 떠나 협력적 모델을 만들어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자도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아우르는 초당적 참여형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의 구성은 현실적인 여건상 아직은 실험적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

 어떤 정책에 대해 공동정부 참여자들 간에 입장차가 있을 경우 이를 단체장이 어떻게 조율하고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공동정부라고 하면 야권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구성원이 타 정당이나 사회단체원이 지방자치단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나 단체 간에 자리를 나누는 식의 지방공동정부라기보다는 정책연합 내지는 정책자문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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