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천안함 징계 12명 형사처벌 소지” 국방장관 “어뢰, 처음부터 논란… 처벌 못할 것”

11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태영 국방장관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오전 김 감사원장은 특위에 출석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권고한 25명 가운데 12명은 군형법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범죄혐의를 확인해 필요하면 기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형사처벌 대상자를 묻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군인사법상 징계대상과 군형법상 기소할 형사처벌 대상을 구분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고 허위보고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묻자 “국방정책실장이 위기조치반 소집 책임자이고 그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묵살한 것에 대해서는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 장관은 언제 처음으로 피격사실을 인지했는지 묻자 그는 “사건 당일 국방장관은 폭발음이 없었다는 등의 정보를 갖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김 장관은 천안함 함장과 이야기 나눈 4월4일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김 감사원장은 또 이상의 합참의장이 사건 당일 대전에서 저녁회식 중 음주한 것과 관련, “CCTV로 봤을 때 1시간 동안 10잔의 양주를 마셨다.”고 말했으나 잔을 채워서 마셨는지 주고받으며 조금 마셨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합참의장은 음주 후 비화가 되지 않는 KTX를 이용했고 보안유지가 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지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진 국방부의 보고에서 김 장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으로부터 침몰원인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2함대가 누락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좌초냐 어뢰피격이냐, 피로파괴냐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다.”면서 “사건 당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하벙커 회의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검토하자고 했고 중간중간에 어뢰 가능성을 보고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외부 폭발에 의한 침몰이라고 인지한 것은 4월15일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 이후로 지난달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는 계속 조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책문제에 대해서도 “(군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상의) 합참의장은 (군 형법상 처벌 대상에)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또 자신의 거취와 관련, “사표는 이미 제출했다.”면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