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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세종시 갈등 해법

4대강-세종시 갈등 해법

입력 2010-06-17 00:00
업데이트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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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영산강 시공사 4곳 ‘암운’, 낙동강 경북 ‘맑음’·경남 ‘흐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업 반대를 공언한 일부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허가권이나 감독권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사업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사업지연과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건설사들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수익은 크게 내지 못하지만 버리기도 아까운’ 계륵(鷄肋)과 같은 존재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려는 물을 가두는 ‘보(洑)’ 건설현장(1차공구 15개 기준)에서 두드러진다. 야권과 시민단체가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과 함께 인위적으로 수위를 조절하는 보 건설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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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과 SK건설이 시공사 자격으로 각각 보를 건설하는 금강 수계 6공구(부여보)와 7공구(금강보)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 등 광역단체장 3명이 모두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단체장을 대부분 당선시킨 영산강 수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산강에선 삼성중공업이 2공구(죽산보), 한양이 6공구(승촌보)에서 보를 건설하고 있다.

낙동강 수계는 희비가 엇갈린다.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곳의 보 건설현장과 인접한 36곳의 기초·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사업 찬성자는 30명을 넘는다. 낙동간 수계 중 경북의 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두산건설 등 4개사는 비교적 표정이 밝지만 경남의 현대건설·대림산업·SK건설·GS건설 등 4개사는 상대적으로 ‘흐림’이다.

반면 한강수계는 숨통이 트였다. 대림산업·삼성물산·현대건설 등이 시공사로 3개의 보를 건설 중인데 인접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14명 중 11명이 찬성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한강(3개), 금강(3개), 낙동강(8개), 영산강(2개) 등에 16개 보를 건설하기로 하고, 1차로 15개 공구에서 턴키공사를 발주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거부하고 광역단체장이 농경지 리모델링 허가를 제한하거나 민원에 대한 조사, 소음·분진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지만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외상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은 모두 22조 2000억원이다.

과도한 저가입찰은 사업 참여업체들에 짐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고도의 기술과 공기 단축이 요구되는 21개 공구에는 단일 컨소시엄(업체)에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기는 일괄 입찰(턴키)을, 나머지 공구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초 마무리된 턴키 2차 공구 낙착률(원공사비 대비 낙찰가)은 50%대였다. 업체는 사실상 반값에 공사를 수주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턴키구간은) 대형사들이 수주한 만큼 품질 저하 우려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일부 건설사 오너가 손실을 감수하고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발주된 일반 공구의 평균 낙찰률도 64% 수준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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