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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격돌…與 “본회의” 野 “상임위”

세종시 수정안 격돌…與 “본회의” 野 “상임위”

입력 2010-06-19 00:00
업데이트 2010-06-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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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세종시 수정법안을 오는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나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 주류는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87조에 근거해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부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처리로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며 재부의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본회의 재부의 강행시 민주당이 상임위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역시 이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그 경우 상정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소속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정된 22일 회의에 야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족수만 되면 사회를 보겠다”면서 “수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상정,무한정 토론을 한 뒤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상정 전날인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2일 상임위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먼저 논의하는 것이 양당간 합의로,합의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위원장이 법안소위 회부를 하라,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표결 강행시 상정 자체를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내 친이,친박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친이의 핵심 의원은 “일단 국토위에서 표결하고,부결되면 본회의에 재부의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묻고 그 결과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의 한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로 수정안은 심판받은 것”이라면서 “국토위 부결시 무리하게 본회의 재부의를 추진하지 말고 깨끗이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세종시 수정법안 이외에도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과 4대강 사업 등 각종 쟁점을 놓고 대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나라당은 환경적 측면 등 필요한 부분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중단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민주당은 사업의 즉각 중단 및 취수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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