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05 반대 164 기권 6… 국회 본회의서 부결

‘105 대 164’

29일 국회 본회의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 결과는 2010년 6월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대야소(총 299석 가운데 한나라 168석)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인 기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쟁점이 된데 이어 현정권 들어 정운찬 국무총리가 내정된 지난해 9월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건설 수정계획은 1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또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공식 절차가 수정안의 진로를 결정한 만큼 국론 분열에 따른 혼란과 갈등은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수정안의 부결이, 논란의 완전한 종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과학비지니스벨트 문제로 대변되는 이른바 ‘플러스 알파’ 논란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세종시 논란으로 확대된 정치권 내부의 균열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10개월 다른 어떤 요소보다 집권 여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 간 계파 분열을 자극해왔으며, 이날 표결은 그 간극을 더욱 고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는 과정에서는 친이계마저 분화,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대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권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폰서 검사 특검법’과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파나마를 공식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2시쯤 (현지시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발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모두는 오늘 국회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서서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30일 심경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조원동 사무차장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총리의 거취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민적 여망과 정부 여당의 노력이 세종시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돼 아쉬움이 남는다”며 “국회 의사절차를 통한 국회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 미래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국민의 뜻이자 명령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사필귀정이요 국민의 승리”라며 “정부는 중단된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이의 상징인 세종시의 조속한 원안건설 추진에 매진해야 하며 변경된 행정기관의 이전고시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세종시 특임총리는 즉각 사퇴하라.”며 정운찬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 이지운·파나마시티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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