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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익계산서

민주당 손익계산서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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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사수 했지만 조연 전락 아쉬움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돼 민주당은 ‘원안 사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무리하게 수정안을 추진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공격할 명분도 잡았다. 해외에 나간 의원들에게 귀국령을 내리고, 모친상 중인 최규식 의원까지 본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민주당은 표결에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부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에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는 ‘상식’에 기댄 일종의 도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표결 참여를 고리로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여당이 집시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도 막았다. 타협의 정치를 보이면서 ‘몸싸움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불식시켰다. 6·2지방선거에서 충남·북 지사를 당선시켜 충청 지역에 기반을 닦은 민주당은 원안 사수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표결 결과가 민주당의 ‘전리품’이 되긴 힘들어 보인다. 양승조 의원이 22일 동안 단식을 하는 등 ‘강경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세종시 원안을 대표하는 인물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정국은 줄곧 한나라당 내 친이·친박 대결로 이어졌고, 민주당은 주변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세종시에 관한 한 야당의 자리를 박 전 대표에게 내준 꼴이었다.

수정안 부결 이후도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친이(친이명박)·친박 갈등이 격해지면 국민의 시선은 한나라당으로 쏠릴 게 뻔하다. 두 진영의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다. 세종시 문제 말고는 친이·친박이 특정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지 않아 향후 다른 현안에서 소수 야당의 한계를 더 절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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