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14일 최근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으로 물의를 빚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조직 쇄신을 지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크게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환골탈태’를 꾀한다.
먼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부서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바꾸고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발족 당시에는 사무차장 소속이었으나 작년 3월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권태신 실장은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신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 감시관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총리실장에게 ‘직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 감시관은 가급적 외부 공모를 하거나 감사원에서 파견을 받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파문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데서 야기된 만큼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이 같은 매뉴얼을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고 중심의 인사 체계에도 메스를 댄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는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공직관이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는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류 내정자는 7급 공채로 임용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총괄기획과장,농수산국토정책관,사회규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공직복무관리실의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부처 파견직원 33명과 총리실 직원 9명 등 42명에 7개팀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중 1∼2팀은 축소.조정될 예정이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상당수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연고 중심 인사가 논란이 된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와 지역 안배도 이뤄진다.
권 실장은 “업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새로 배치될 직원은 총리실 및 각 부처에서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되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는 중지돼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정식 인사 발령이 이뤄지는대로 조직 개편과 소속직원 재배치,업무 매뉴얼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권 실장은 개편 방안 발표에 앞서 “(민간인 불법 사찰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조직 쇄신을 지시한지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여권 내부의 권력 갈등으로 비화되고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개편 방안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크게 제도 개선과 인적 쇄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환골탈태’를 꾀한다.
먼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부서의 개념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명칭을 바꾸고 지휘체계를 사무차장 소속으로 변경했다.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발족 당시에는 사무차장 소속이었으나 작년 3월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이 직접 관할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권태신 실장은 “총리실장의 직무 영역이 광범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신 공직윤리지원관실 내에 직무상 법규 위반 여부,조사 대상 적합성 등 업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별도의 준법 감시관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총리실장에게 ‘직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법 감시관은 가급적 외부 공모를 하거나 감사원에서 파견을 받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파문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데서 야기된 만큼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직무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교육 등을 통해 이 같은 매뉴얼을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정부 주요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우수공무원의 발굴.포상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고 중심의 인사 체계에도 메스를 댄다.
신임 공직복무관리관에는 총리실 공무원 중 공직기강 관련 업무 경험이 많고 공직관이 투철하다는 평가를 받는 류충렬 일반행정정책관을 내정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류 내정자는 7급 공채로 임용돼 국무조정실 조사심의관실 총괄기획과장,농수산국토정책관,사회규제관리관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공직복무관리실의 총괄부서와 각 현장팀에 경험이 풍부한 총리실 직원을 배치해 조직장악력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소통과 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부처 파견직원 33명과 총리실 직원 9명 등 42명에 7개팀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중 1∼2팀은 축소.조정될 예정이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상당수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연고 중심 인사가 논란이 된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와 지역 안배도 이뤄진다.
권 실장은 “업무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재배치할 계획”이라며 “새로 배치될 직원은 총리실 및 각 부처에서 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한 인물을 선발하되 가급적 지역별 균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는 중지돼 있는 상태지만 조만간 정식 인사 발령이 이뤄지는대로 조직 개편과 소속직원 재배치,업무 매뉴얼 마련 등의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쇄신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권 실장은 개편 방안 발표에 앞서 “(민간인 불법 사찰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