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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부각속 ‘盧차명계좌’ 특검 갈까

공정사회 부각속 ‘盧차명계좌’ 특검 갈까

입력 2010-09-06 00:00
업데이트 2010-09-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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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지표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실존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아직 공정사회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존부(存否)에 대한 규명도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6일 “차명계좌를 무조건 부정하는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특검제를 도입,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 모든 진실이 밝혀져야 공정한 사회”라며 차명계좌 특검을 촉구했다.

 여기에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차명계좌 문제와 관련해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만 공정한 사회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차명계좌 특검이 전.현 정권,보수.진보 진영의 갈등과 대립 등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여권 내에서도 차명계좌 특검에 대해 일치된 입장은 없는 상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재개에 반대하고,특검 도입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사견임을 전제로 밝혔지만 청와대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차명계좌 특검을 주장한 홍준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내에서 차명계좌 존부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특검 실시 여부는 유동적이다.

 전여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은 엄청난 진실이든,불편한 진실이든 그 ‘진실’을 알고,더 나은 앞날로 가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현재 노 전 대통령측의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귀남 법무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차명계좌 특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나중에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주장 자체가 정치공세라며 차명계좌가 실재하지 않는 만큼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내부적으로는 특검을 해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에서 진위가 가려질 것이며,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해 요구하면 논의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이인규 전 중수부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시비를 가리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부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은 한나라당이 차명계좌 특검 추진시 ‘노 전 대통령 강압수사에 대한 특검’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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