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지휘관 인사시스템 문제점

청와대가 군 인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점검에 나서기로 하면서 군 인사시스템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추석을 전후로 예비조사를 끝내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인사구조 개편과 공정하지 못한 인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별 감사결과에 따라 ‘살생부’가 만들어지면 11월로 예정된 장군 진급 인사에서 대상자들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그동안 군은 하나회 해체 후 특정 사조직 출신 인사들의 주요 보직 독점 폐해를 없앴다는 자평을 해왔다. 하지만 하나회 숙정 후 변화한 인사방식은 일부 ‘무색, 무취, 무능’ 인사의 지휘부 입성이라는 새로운 폐단을 낳았다. 군이 장군 진급 심사에서 군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공무원처럼 근무평정을 통해 가장 무난한 인사가 주요 지휘관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과거 하나회 출신 군인들에 대한 향수에 젖는 경우까지 있다. 군의 한 인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군인정신 면에서는 과거 하나회 출신들이 더 강했다.”면서 “능력과 군인정신 모두 평범한 사람을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인사는 군인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군복을 벗어야 하는 문제를 만들어 냈다. 게다가 많은 수의 진급심사 과정에서 진급심사위원 중 단 한명이라도 군인으로서 필요한 덕목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진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만들어 냈다. 철저한 검증이란 순기능보다 중간만 하는 무능력한 인사의 인사검증 통과라는 역기능을 낳은 셈이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때 주요 보직에 있던 인사들이 능력과 상관없이 줄줄이 옷을 벗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결국 ‘무색무취’한 인사들만 군에 남게 됐다.

사조직보다는 정권의 방향에 맞춰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줄을 서는 현상을 만들어 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서기에 나서 살아남고 그들 뒤에 다시 줄을 선 인사들이 또다시 군 내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군심사는 보통 4월과 10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육군은 55명, 해군과 공군은 각각 13명씩의 새로운 별을 탄생시켰다. 올해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사가 늦춰져 11월에 진급 발표가 이뤄진다.

일단 진급판단공석심사위원회는 해마다 병과별·지역별·출신별로 그 해 진급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대상자는 해마다 정해진 기수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진급 대상이 된다.

진급 인원이 결정되면 각군은 여러 명으로 구성된 갑·을·병 심사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각자 평가를 한 뒤 종합해 진급자를 선발한다.

이 같은 방식은 여러 팀으로부터 검증받는다는 이점이 있지만 능력 있는 군인을 뽑는 방식은 아니다. 게다가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진급 대상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거나 출신 선배라는 친분관계가 있어 검증이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양날의 검인 셈이다. 또 해당 병과에 한 자리가 공석일 때 대령이 한 명뿐이라면 이 사람이 무조건 장군으로 진급하게 된다. 장군으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지는 검증되지 않는다.

지역별·장교출신별로 선발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관학교와 학군, 학사, 3사 출신으로 모두 동기지만 상대적으로 할당량이 적은 3사 출신의 경우 뛰어난 장교들이 많으면 나머지 인원은 도태되는 것이다. 반면 할당이 많은 사관학교 출신의 경우 능력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많은 인원이 장군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군의 한 고위관계자는 “진급을 위한 심사가 외형적으로 매우 철저해 보이지만 두루두루 친한, 무난한 인사가 진급할 수 있는 길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