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0일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의 인상 내역의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제시되는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주까지 산하 10개 소위원회로부터 주요 과제를 보고받은데 이어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가운데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서민자녀등록금대책 △택시대책 등 3개 소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특위는 대.중소기업 하도급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하청업체가 단가인상을 요청하면 30일내에 합의해야 하는 현행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전면적 시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단계적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김기현 의원은 간담회에서 “원자재값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값이 연동되지 않을 때 받게 될 타격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한된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과 관련,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충 및 지원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대학등록금 차등제도 적극 고려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등록금 산정 근거의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며 △등록금 차등제를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종혁 의원은 등록금 산정 근거 공개와 관련,“인상 요인이 생기면 구체적인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다만 전면적 실시 주장도 있고,국.공립대학에 대한 시범 실시 주장도 있으므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대책과 관련,특위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검토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오산구간)의 평일 택시진입 허용,출퇴근을 제외한 시간대 도심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고 있다.

　또 LPG 충전시 카드수수료를 운전자 복지기금으로 만들어 택시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하고,유류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에 올랐다.

　특위는 이달 추석 연휴 전까지 나머지 7개 소위원회의 중점 추진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