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낙점’ 배경·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황식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읽힌다. 우선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기조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거짓말’ 논란으로 낙마했다는 점에서 차기 총리의 첫 번째 조건은 ‘도덕성’이었다. 그 때문에 대법관 출신의 감사원장인 김 후보자가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가 총리에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 사회의 기치를 각 분야에 뿌리내리기 위한 이 대통령의 행보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역안배도 작용했다. 호남(전남 장성) 출신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가 된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결심을 굳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평가가 좋다는 점도 감안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총리로 발탁하는 문제와 관련, 이미 민주당 쪽과 만나 일정한 교감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 15일 라디오에 출연, “여권 인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총리 인선에)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여당은 전날 원희룡 사무총장이 박 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한 데 대해 사과하고, 청문특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있다고 제의하는 등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총리 인선이 빌미가 되어 향후 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빼앗기면서 이 대통령의 ‘레임 덕(권력 누수현상)’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태호 학습효과’도 크다. ‘세대교체’를 내세우면서 등장한 40대 후반의 ‘김태호카드’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에는 경륜을 갖춘 60대의 김 후보자를 선택하는 무난한 길을 택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모의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사전에 작성한 200개의 자기검증서를 토대로 임태희 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홍상표 홍보·정진석 정무·권재진 민정수석 등이 인사추천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군대문제를 비롯, 누님에게서 빌린 2억원의 변제 여부, 대학원 자녀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 문제 등 실제 청문회에서 나올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임 실장은 “모의 청문회에서는 정책실장을 비롯해 모든 수석들의 (총리로 추천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데)의견이 일치해 더 이상 발표를 늦추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16일은 음력 8월9일로 김 후보자의 생일이며,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은 지난 2008년 9월8일로 이날도 음력 8월9일로 회갑을 맞은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김 후보 ‘지상청문회’

16일 내정된 김황식 총리 후보자는 두 차례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검증된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병역문제와 탈세 등 의혹이 있다. 2008년9월 감사원장·2005년11월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위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우선 김 후보자는 양쪽 눈의 시력차이가 크게 나는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고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 때문에 수차례 총리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것은 1968년인데, 학사연기를 통해 69년으로 미뤘다. 이어 70년과 71년 신검에서는 무종 재신체검사 대상(무종 7급)으로 분류돼 징병처분이 연기됐다. 병무청은 “당시 기록은 이미 폐기됐고, 질병에 의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듬해인 72년 신검에서 부동시라는 결과가 나와 면제대상인 병종 제2국민역 일병 판정을 받았다. 당시 시력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은 -7, -2였다. 문제는 법관임용을 위해 불과 2년 뒤인 74년 받은 임관신체검사에서는 좌우 시력이 각각 0.2와 0.1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데다 교정시력은 0.5로 나온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74년 신체검사는 공무원 임관을 위해 대충 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정확히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혹이 나왔다. 첫 번째로 2007년 두 누나에게 이자 없이 2억 4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은 증여의 성격이 짙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백원우 의원은 “후보자가 ‘이자나 변제가 약정되지 않은 금액을 빌린 것은 그에 대한 금융이익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고 압박했다.

공제대상이 아닌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7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은 문제도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대학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했다.

유지혜·오이석기자 wisepen@seoul.co.kr

●김황식 후보자 프로필

▲전남 장성(62) ▲광주 제일고 ▲서울 법대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감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