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 주요 내용·의미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글로벌 환율문제, 개발의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헌,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다.

■ 개헌

이 대통령은 개헌논의와 관련, “대통령이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과 여야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야 하며,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저는 직접 관여하거나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원론적인 언급은 G20 이후 여권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론화될 개헌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개헌보다는 행정구역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더 오랜시간 동안 강조한 것을 놓고 개헌 추진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역으로서는 한 지역(area)인데도 100년 전 농경지 중심일 때 만든 행정구역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가 지역감정을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뒤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하고 발전하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 FTA

한·미 FTA 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G20 정상회의 이전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은 세계경제에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데에도, 미국의 입장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 모두에 산업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이나 한국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고,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양국은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 등 미세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남겨 놓고 있으며, 오는 11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최종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환율

이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회의에서 환율문제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상수지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균형을 잡자는 대안을 제시해 첨예하게 맞선 중국·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환율문제 합의를 이뤄 냈음을 설명하면서,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합의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며, 경주에서 합의한 그 정신에서 정상들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아마 어떤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합의에 참여해 준 중국 정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정상회의에서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긍정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G20 의제

의장국인 우리 정부가 새로 추가한 의제로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상세히 정해 G20 차원에서 ‘다년간 행동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금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체 성장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제까지의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마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100대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데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관계

이 대통령은 개발 의제와 관련, 북한도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빈국의 하나이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과 같은 모델을 가지고 참여를 하라’, ‘국제사회 개방을 하라’ 하는 이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이번 정상회의에서 결정할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적으로 이건 북한 당국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