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수사로 여의도 공전사태

청목회 수사로 정치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국회는 공전 사태를 맞았다. 민주당은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돼온 일이지만, 정치 주체 간의 미묘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안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을 정치 권력에 팔아넘긴 소수의 정치검찰과 싸워야 한다.”면서 검찰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학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 수사개시·진행권은 물론 기소가 불필요한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지휘권은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학규 대표가 전면에 나서 청와대를 끌어들였다. 손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형인 이상득 의원, 박영준 지경부 차관을 ‘어둠의 삼각권력’으로 지칭하면서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를 한껏 자극했다. 이날 예정됐던 손 대표의 4대강 현장 민생 탐방, 경북도당 출범식 행사 참석 등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현직 의원 소환 여부까지 검토되는 마당에 당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수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정권 말기 레임덕을 덮기 위한 고도의 정치수사’라고 규정했다. 이날 수차례 비공개 의총을 열고 구체적인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의원 299명 모두 검찰의 탄압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민주당 87명 의원 전원이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에 가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 사이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조경태 의원은 “검찰에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진술해 억울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호 의원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뭐 때문에 검찰에 나가느냐.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고 있지만, 내심 분을 삭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등이 ‘여의도 정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서민 정책 추진과 함께 정국 주도권이 여당으로 와야 다음 선거를 치를 수 있는데, 검찰이 이렇게 휘저어 놓아서야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사위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자는 데 여야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요청하고 있는 ‘정권 중점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 통일세 준비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개정안’과 4대강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의 처리를 독촉했으나, 당내에서는 “지금 무슨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삐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적 라인은 일단 ‘반격’에 나섰다. 안형환 대변인은 “야당이 예산안 심의 등 국회 활동을 거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법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어떻게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느냐.”면서 “사실 그동안 언어폭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번 사지로 몰아넣었던 분이 손 대표가 아니었느냐.”고 반박했다. 청와대의 반응으로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 조짐이 보이자 민주당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먼저 치고 나왔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태 추이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민생현안과 직결된 예산심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수·이지운·강주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