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례성 원칙’ 포기 시사

청와대가 북한의 유례없는 무력 도발에 강경대응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북한이 민간인에게까지 서슴없이 포격을 가하는 도발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쌀과 비료지원을 하는 등 그간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부의 대북정책도 본격적인 ‘강공모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23일 밤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를 전격방문해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때와는 달리 직설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북한이)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앞서 열린 긴급 외교안보 장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해안포 부근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타격하라. (북한의 사격에)몇배로 응징하라.”며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르게 강공책을 쓸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로 이번 사태로 당장 우리 쪽이 먼저 나서서 추가공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부상자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군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교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청와대는 분명히 했다.

[현장사진] “온동네가 불바다” 연평도에 北 포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껏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2발을 쐈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해 2발을 응사해 왔지만,(북한이) 민간인에 대한 공격까지 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원칙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에 대한 선제타격까지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북한 도발의 명백한 징후가 보일때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등 보다 유연성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11·23’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사과 내지 의미있는 행동변화가 없는 한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경대응을 택한 것은 지난번 천안함 사태때 북한의 소행임을 짐작하면서도 초기에 지나치게 신중하게 대응한 것이 정치적으로도 손해였고,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청와대 내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가정보원 쪽에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강경대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편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관계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졌다. 이어 한민구 합참의장 및 해·공군작전사령관 등과의 화상회의도 이어졌다.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밤 9시 50분쯤 끝났다.

김성수·이지운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