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 예산과 4대강 사업 예산의 연계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5도 전력증강 등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4대강 예산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했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증액을 위해선 보다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4대강 사업 예산을 깎아 국방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예결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민 입장에서 충실하게 심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국회는 국민이 걱정하고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깎아 국방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학용 의원은 “큰 틀에서 국방비 증액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4대강 사업 예산 삭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방예산을 4대강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초등학교 산수식의 단순한 접근법이라고 비판하면서 4대강과 국방예산은 별개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 서해5도 전력 증강 등 단기대응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국방예산을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로 돌리자는데 초등학교 산수하듯이 예산문제를 다뤄선 안된다”며 “4대강은 4대강대로,국방비는 국방비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해5도 전력보강 등 국방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전날 국방위 예결소위에 보고한 ‘서북도서 긴급전력 보강소요’를 통해 K-9 자주포 추가배치,갱도파괴용 정밀타격 유도무기 도입 등을 위해 모두 4천556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