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예산심사에서 새롭게 편성하거나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신규 증액분으로 추가된 예산이 3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예산 중에선 여야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도 있지만,일부 예산의 경우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에서 증액요구 사항으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 이른바 ‘쪽지 전달’을 통한 끼워넣기 지역구 예산으로 추정된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없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 등을 통해 신규로 증액된 예산은 3천500억7천700만원이었다.

　기존에 편성된 계속사업 예산의 경우 증액이 한결 쉬우나 국회에서 신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여야간 정치적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내년도 신규 예산 중 이러한 조건에 확실히 부합하는 예산은 방위사업청의 서해5도 전력보강예산 341억6천800만원,행정안전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예산 420억원,보건복지부의 경로당난방비 지원 예산 218억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예산을 뺀 나머지 2천520억원은 예결위의 증액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것이어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막판에 대거 끼어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 신규 예산의 대부분은 전국단위 정책사업이 아니라 특정지역 공공시설과 SOC를 보강하는 예산이었다.

　국토부 신규예산(361억5천만원) 중에선 마산항부두 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을 포함해 도로.항만관련 설계비 및 시설개선 예산이 274억에 달했다.

　또 경로당난방비 지원을 제외한 복지부 신규예산(125억2천만원) 중 강릉.안동의료원 지원 및 마산병원현대화사업 예산,영.호남지역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90억원이 배정됐다.

　농식품부와 산림청 신규예산(120억원) 대부분은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10억원) 및 고성갯지렁이 양식장건립(2억원) 등 지역특성화사업,각 지역 농촌용수개발 및 숲길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환경부 신규 예산은 각 지역별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교육과학기술부 신규 예산은 지역 국립대학 시설 확충,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및 프라운호퍼IME 한국연구소 설립 등 영호남의 해외기관 유치사업 등에 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