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파동‘ 논란 확산···손학규, 추경예산 긴급편성 요구하며 장외투쟁 계속

　새해 예산안 단독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폐기.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해 연말정국이 대결 일로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로 보내라”면서 정부측에 예산안 수정을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10시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 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박희태 국회의장과 면담을 요구해놓았다”면서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은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여론대로 민주당이 제출하는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과 강행 처리된 법안과 파병안 등에 대한 반대.폐기안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 추진이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다만 예산안에서 누락된 민생.당 공약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산안 통과 후 논란이 있었지만,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이미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면서 “야당의 예산안수정촉구결의안 제출은 정치행위일 뿐 법적으론 무효”라고 못박았다.

　예결위원인 김광림 의원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헌법상 예산이 확정됐다”면서 “수정예산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수정예산이라는 개념은 행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수정해서 다시 국회에 승인해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른바 당 실세 인사의 지역구 예산증액과 관련,“’쪽지예산‘으로 심사없이 증액된 실세 지역구 예산이 있다면 정부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유보를 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처럼 여야간 첨예한 이견 속에 여권은 이날도 ’예산안 파동‘ 수습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고,야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따른 민생예산 배제 등을 매개로 대여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예산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면서 새해 예산안에서 누락된 민생.당 공약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당사를 방문,안 대표와 만나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당 공약 예산이 누락된 점 등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 정권은 날치기 정권일 뿐 아니라 안보무능 실패에 이은 국가경영능력의 총체적 부실로 얼치기 정권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과 법안을 날치기 했다고 4대강 사업이 다 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