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해명은

13일 정부과천청사 1동 4층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분주했다. 뜻하지 않게 8년 만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더니 한나라당 공약이 일부 빠지면서 후폭풍에 시달렸다.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재정부를 질타하는 한나라당 일부 기류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묻어났다. 김규옥 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그쪽(한나라당)과 소통이 덜 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 “알다시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당에서 원하는 만큼) 증액이 덜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육수당 추가지원:정부안 898억→복지위 3401억→예결위 898억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을 확대하려던 여당안과 관련, 최상대 복지예산과장은 “정부안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대해 24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내년부터 36개월로 늘리는 것”이라면서 “균일(월 10만원)한 지원금액도 0세 이하는 월 20만원, 1세 이하는 15만원, 2세 이하는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정부안은 이를 반영해 올해보다 241억원 늘어난 898억원이 제출됐다.

반면 복지위는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이하로 늘리기로 하고 2744억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최 과장은 “내년 보육예산은 무상보육 확대 등 정부안에서 이미 올해보다 6000억원이 늘었다.”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양육수당까지 확대하면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정부안 144억→복지위 339억→예결위 144억

예방접종비 추가지원 불발과 관련, 최 과장은 “삭감했다는 표현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예방접종비는 백신비와 접종행위료로 나뉜다. 보건소는 무료다. 민간 병·의원은 2008년까지 개인이 부담했지만 2009년부터 백신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최 과장은 “복지위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접종행위료(1만 5000원)를 개인이 5000원만 부담하는 대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하기로 하고 339억원을 늘렸다.”면서 “그러나 예결위에서 144억원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영유아의 45%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면서 “이미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 확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학 결식아동 급식비:정부안 0원→복지위 “내년에도 지원”→예결위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은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최 과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2009년(542억원)과 2010년(203억원)에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부활했다.”면서 “결식아동 숫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 의결을 할 때에도 2010년 종료사업이라고 명시했다.”면서 “국비 지원이 종료된다고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에 2조 8000억원 정도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내년 결식아동 예산으로 3105억원을 책정해 놓았다.

●템플스테이:정부안 109억 5000만원→문광위 185억원→예결위 122억 5000만원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은 예산 누락 후폭풍을 불러온 핵심 쟁점이다. 소기홍 행정예산심의관은 “당초 정부안은 문광위의 요구를 거의 모두 수용한 10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상임위(문광위) 예비심사과정에서 75억 5000만원이 증액됐지만 예결위에서 13억원만 증액된 122억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정부안 0원→예결위 0원

처음부터 정부안에는 없었다. 국토해양위가 4대강을 놓고 충돌하느라 곧바로 예결위로 넘겨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수차례 약속한 동서고속화 철도 기본설계비 예산(30억원)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방기선 국토해양예산과장은 “국토위에서 여야가 증액을 합의했는지, 의견만 제기된 것인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정부나 예결위로 관련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내용이 넘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