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이종구 의원의 辯

한나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13일 ‘예산안 파동’에 대해 “처리 과정상 큰 문제점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정무적 판단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예산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소회를 전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 총평 한다면.

-우선, 한나라당이 추구했던 서민 희망예산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부한다. 또 정부·여당의 큰 목표 중 하나였던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고, 4대강 예산도 2700억원을 삭감하긴 했지만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전반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을 많이 깎았다.

→현재의 예산안 파동에 대해 증액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야가 지난 2일부터 감액과 증액심사를 이틀씩 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의 지연책으로 감액 심사만 엿새에 걸쳐서 했다.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증액 예산은 대개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과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한 청원·청탁 예산이 많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마지막에 여야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확정되면 정부가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여야 간의 면밀한 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이다.

→여야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템플스테이, 민생예산 등이 제대로 증액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과정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현재 상황이 불교계와 연결돼서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는 건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서민예산도 정부안에 비하면 당에서 요구했던 게 많이 들어갔다. 다만 한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지만, 서민 복지예산은 워낙 노인·장애인·보육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특정 한두 분야가 빠졌다고 문제 삼을 수 없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왜 누락됐나.

-글쎄,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고 말하기 어렵다. 누락이 아니고 증액이 덜 된 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7년째 하면서 안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안정단계에 있다는 것도 감안된 것이다. 정부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 곤란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이 충분했어도 템플스테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사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아니냐. 그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

→‘실세예산’ 논란 어떻게 보나.

-실세예산은 별로 없다. 포항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 예산 등을 ‘형님예산’이라고 하는데 포항에 10억원도 있지만,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목포의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에는 40억원이 배정됐다. 박 원내대표가 더 많이 받았다. 또 포항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와 전남 화순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예산은 20억원씩 증액됐고, 박 원내대표 때문에 포뮬러원(F1) 대회에 200억원이 책정됐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놓고 계속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

-선거제도에 큰 문제가 있다. 소선거구제를 하는 한 예산 관련 잡음은 계속 나오게 돼 있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기를 쓰고 예결위원 하려고 하고 계수조정소위 하려는 것이다. 지역 연고 없고 지역색 옅은 의원들이 예결위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과 얽혀 있으니까 압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예산을 흥청망청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지역구를 위해서 보여주기용 SOC 사업만 계속 하게 되는 것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