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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강행처리 후폭풍] 민주 ‘전방위 공세’

[예산 강행처리 후폭풍] 민주 ‘전방위 공세’

입력 2010-12-14 00:00
업데이트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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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맞서 전방위 공세를 벌이고 있다. 원내·외를 아우르며 ‘예산안 날치기 무효 투쟁’의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광장 100시간 장외투쟁을 13일 마감하고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대정부 규탄 집회를 갖는다. 동시에 국회에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철회 결의안과 4대강 관련 친수구역 활용특별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폐지법안을 잇따라 제출할 예정이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사퇴 등 여당의 후폭풍을 틈타 한나라당의 지도부 사퇴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서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국민 걷기대회, 촛불집회를 잇따라 열고 장외 투쟁에 가속도를 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통과된 예산 배정 계획안을 보류하고 추경안을 만들어서라도 국회에 다시 예산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뒤에 숨고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도마뱀 꼬리 자르듯 하나.”라고 비판한 뒤 “새해 예산안 파동의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며 ‘연출 안상수·김무성’, ‘출연 박희태·정의화’다. 이분들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통해 “날치기 처리된 새해 예산안은 절차상으로도 원천무효”라면서 “필수적 민생예산이 대거 누락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만을 위한 예산인 만큼 국회에서 수정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체 수정 예산안은 4대강 사업비와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여권 실세들의 지역민원 예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모두 3조 1000억원을 삭감해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은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과 민생 예산 2조 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20 00억원 등이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
2010-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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