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사회보장법 공청회… 대권행보 출발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 담론’ 선점에 나섰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전부 개정해 ‘한국형 복지’ 청사진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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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의 이유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의 재정립,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금급여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행법으로는 미래형 복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러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정책들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타 부처가 복지정책을 도입·변경하려 할 때는 반드시 주관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생각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2-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