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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욱 “‘상임위심사 배제요청’ 검토”

홍정욱 “‘상임위심사 배제요청’ 검토”

입력 2010-12-22 00:00
업데이트 2010-1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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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불참’을 선언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22일 “직권상정 요건 강화,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등이 검토돼야 ‘국회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그동안 직권상정이 일방적 강행처리의 수단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이 있고,이것을 고려했을 때 국회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재난의 경우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조차 직권상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심사 배제 요청(discharge petition)’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위원회 심사 배제를 요청하기 위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2/3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이 선언한 데 대해 많은 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난장판 국회,거수기 정치에 면죄부를 줄 수 없고,국민에게 수치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그런 배수진을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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