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책 반박

한나라당이 13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쪽박론’으로 맞섰다. 당 지도부는 물론 국무위원, 광역단체장, 당협위원장들까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며 대대적인 공세에 가담했다. 2012년 총선·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복지’ 정책 경쟁의 전초전에서부터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묻어났다.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불협화음을 대야 투쟁으로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안상수 대표는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혈세 퍼주기식 무상시리즈는 복지를 위장한 ‘표 장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장 복지예산이 언론 추산으로 연 23조원쯤 될 것이라는데 5년이면 115조원, 10년이면 230조원에 달하는 돈은 결국 국민과 젊은 세대에게 빚덩이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무상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위해서 8조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의료 이용 증가와 신의료기술·신약개발 등을 고려하면 30조~3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보험료도 100%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위장 무상의료는 개인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국고지원금 모두를 늘리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꼭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에 맞서 주민투표 카드를 빼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48개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 시장은 “정치생명을 걸었다. 무상 포퓰리즘을 받을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시당위원장인 진영 의원 등은 오 시장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고, 주민청구 방식의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울시내 유권자(836만여명)의 5%인 41만 8000여명의 서명을 분담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민주당의 ‘무상 복지’의 실체를 분석,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논리 대결을 통해 여론을 설득해 갈 계획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