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당론 유보 안팎

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13일 무상보육안을 발표하면서 잇따라 ‘무상 복지’ 화두를 꺼내들고 있다. 14일에는 전·월세 대책의 윤곽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정책이 확정되는 데는 걸림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향후 5년간 만 5세 이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전액 지원 ▲(동일 대상)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 수당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무상보육안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방안도 첨가했다. 민주당이 추산한 추가 재정은 각각 4조 1000억원과 3조 2000억원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1조원), 무상의료(8조 1000억원)까지 포함한 무상복지 소요예산 16조 4000억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세제 잉여금 등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보육의 방향은 확정했지만 재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빚어 당론 합의까진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당의 ‘복지 드라이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하고 있다. ‘복지’와 ‘평화’가 최대 이슈라는 데 정치권의 암묵적인 동의가 형성된 상태에서 ‘무상 복지’는 그 자체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해집단과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야권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호의적인 평가가 많아졌다는 평가도 들린다.

손학규 대표의 ‘타운홀 미팅’이 지역과 계층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손 대표가 의총에서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데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도 자신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민주당표 무상 복지가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무상급식은 거의 도덕적 문제로 해석되는 분위기라 정책의 타당성보다 여론의 공감대가 지지의 우선순위로 작용했다.

그에 비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은 재정만 해도 차원이 다르다. 의총에서 일부 장관 출신 의원들은 “소득 상위권까지 지원한다면 ‘무상’ 남발이다. 이미 잡힌 예산을 끌어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걱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의원은 “대학 진학률이 84%나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값 등록금만 주장하면 어떡하나. 대학 진학률을 낮추면서 기능인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복지는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조세정책)에 대해 여당은 지지층을 설득하고, 야당은 조세 부담률 분담 문제를 동의하는 식이다.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는 “생산적인 논의가 되려면 조세·고용·교육 등의 정책과 함께 다뤄지고 공공과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의 문제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혜영·장세훈기자 kooh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