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인 이군현 의원이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개헌토론회는 개헌에 대한 친이계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해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 내달 8∼10일 개헌 의원총회를 앞둔 개헌 동력 확산에 주력했다.

특히 “오늘 제 진심을 말하고자 한다”며 축사를 시작한 이재오 장관은 개헌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권력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한 개헌’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 장관은 2개 사례를 들어가며 시대정신에 맞는 기본권 및 의무 조항의 개정, 즉 전반적 헌법 손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장관은 첫 사례로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한 헌법 29조2항을 꼽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그대로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할 때가 됐고, 이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납세.근로.교육 등 4대 의무에 청렴의 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며 “선진국이 안되는 이유가 부패 때문으로, 반부패 청렴에 나서는 게 애국자고 헌법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분권형 대통령제 주장이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등으로부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의식, “4년 중임제도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선호하는 권력구조 개편안이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욕설을 인용, “선거에 떨어지면 ‘XX XX’하고, 우리 지역만 해도 ‘이재오 저 XXX, 돈을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고 한다”며 “선거가 끝나면 깨지고 분열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대표는 “오늘 토론회가 개헌 문제가 논의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여야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이어 윤명선 경희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단임제와 잦은 선거에 따른 각종 문제는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용근 홍익대 교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적 대안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20여명의 친이계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당 소장그룹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갖고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인위적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경우 바람직한 개헌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간사인 김세연 의원이 전했다.

‘민본21’ 소속 일부 의원은 설연휴 직후 개최될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 “개헌보다는 민생대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