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지사에서 물러나게 돼 강원도정은 물론 정.관가가 충격에 빠지면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이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사상 초유의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를 겪었던 도정은 또다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강원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향해 돌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속페달을 밟아 왔으나 도지사직 상실로 개인적인 정치인생은 물론 도 현안이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특화사업 등 각종 공약사업과 최근 중국 투자단으로부터 3천5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알펜시아 활성화 방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 여주~원주 전철 연장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도지사 공백 사태로 강원도의 명운을 가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도지사 공백에 따라 개최도시의 목소리가 위축될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4~20일 진행될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를 권한대행이 대신하지만, 개최도시 수장의 공백이 아쉽다.
이에 대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번 유치 활동은 기존의 개최도시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유치전을 벌여 유치활동이 위축되거나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현지평가 등을 받아야 하고 춘천 중도에 유치를 추진 중인 레고랜드는 영국 투자법인과의 최종상담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으나 도지사 공백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알펜시아 등에 대한 중국 투자단의 3천500억원 투자도 최근 매매계약(MOA)이 체결됐다 해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 속도를 낼지 의문이다.
MOA가 국가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당장 3월 초까지 중국 투자단으로부터 650억원의 예치금을 받아야 하는 일정이 도백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력이 약화될까 걱정스럽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여주~원주 전철 연장 등도 상반기에는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낼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정책적 결정보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정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의 유지와 관리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 때문에 신임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도정운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청 내부 인사와 달리 절제와 파격으로 철저히 일 중심의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장의 역할도 유동적이다.
임명권자인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추진력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또 조직안정은 물론 도민통합도 우려되고 있다. 보궐선거 입지자를 향한 공직자의 줄 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갈렸던 도민 정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도 크다.
이밖에 보궐선거에 100억원 가량의 비용도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혈세 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정재웅 도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는 형평성을 저버리고 도민의 뜻을 거스른 명백한 정치적 살인”이라며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결과는 고스란히 도와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의 충격이 커 동요할 우려가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유지에 힘쓰겠다”며 “이미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이 마무리된 만큼 우려하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관가의 우려섞인 기류와는 달리,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빠른 행보를 보였던 예비 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일부 입지자는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없다’며 보선 준비를 했던 터라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강원도정이 두 번째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도청 직원이나 지역 정가는 충격 속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혼란에 빠졌지만, 도민들은 도민 단결과 화합은 물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법정에 나오겠다고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출두시켰다면, 또 박 전 회장이 사실 관계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만 않았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직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현실이 가슴 아프고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도민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도정사상 초유의 행정부지사 권한대행체제를 겪었던 도정은 또다시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여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강원도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희망을 향해 돌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가속페달을 밟아 왔으나 도지사직 상실로 개인적인 정치인생은 물론 도 현안이 파행을 겪을 전망이다.
지역특화사업 등 각종 공약사업과 최근 중국 투자단으로부터 3천5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알펜시아 활성화 방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고속철도, 여주~원주 전철 연장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도지사 공백 사태로 강원도의 명운을 가를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도지사 공백에 따라 개최도시의 목소리가 위축될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14~20일 진행될 예정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평창 현지실사를 권한대행이 대신하지만, 개최도시 수장의 공백이 아쉽다.
이에 대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는 이번 유치 활동은 기존의 개최도시 중심에서 정부 주도로 유치전을 벌여 유치활동이 위축되거나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3월 현지평가 등을 받아야 하고 춘천 중도에 유치를 추진 중인 레고랜드는 영국 투자법인과의 최종상담이 다음 달로 예정돼 있으나 도지사 공백에 따른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알펜시아 등에 대한 중국 투자단의 3천500억원 투자도 최근 매매계약(MOA)이 체결됐다 해도 권한대행 체제에서 제 속도를 낼지 의문이다.
MOA가 국가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당장 3월 초까지 중국 투자단으로부터 650억원의 예치금을 받아야 하는 일정이 도백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력이 약화될까 걱정스럽다.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비롯해 여주~원주 전철 연장 등도 상반기에는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이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낼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새로운 사업의 추진이나 정책적 결정보다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정책이나 진행 중인 사업의 유지와 관리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 때문에 신임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도정운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청 내부 인사와 달리 절제와 파격으로 철저히 일 중심의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장의 역할도 유동적이다.
임명권자인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거취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추진력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또 조직안정은 물론 도민통합도 우려되고 있다. 보궐선거 입지자를 향한 공직자의 줄 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사 당선과 함께 갈렸던 도민 정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갈등으로 표출될 우려도 크다.
이밖에 보궐선거에 100억원 가량의 비용도 도비로 지원해야 하는 만큼 혈세 낭비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정재웅 도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는 형평성을 저버리고 도민의 뜻을 거스른 명백한 정치적 살인”이라며 “민의를 고려하지 않은 재판 결과는 고스란히 도와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은 “도민들의 충격이 커 동요할 우려가 있어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유지에 힘쓰겠다”며 “이미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이 마무리된 만큼 우려하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관가의 우려섞인 기류와는 달리,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해 빠른 행보를 보였던 예비 주자들은 이번 판결로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게 됐다.
일부 입지자는 ‘준비해서 손해 볼 것 없다’며 보선 준비를 했던 터라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강원도정이 두 번째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도청 직원이나 지역 정가는 충격 속에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혼란에 빠졌지만, 도민들은 도민 단결과 화합은 물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법정에 나오겠다고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출두시켰다면, 또 박 전 회장이 사실 관계를 써서 대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어기지만 않았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직을 잃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현실이 가슴 아프고 강원도와 도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도민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