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1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사기’에 빗대며 독설을 퍼부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경제 과외 선생으로 불리는 이 의원의 이런 비판은 차기 대선 화두로 떠오른 복지 정책과 관련, 최근 박 전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복지’와 민주당의 ‘무상 복지’ 간 정책 선점에 대한 경쟁 심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많은 사람에게 공짜를 주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라면서 “많은 사람에게 무상혜택을 주는 방법은 하느님밖에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산주의는 먹는 것, 주거 문제, 의료 모두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밝힌 무상복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 재원 소요가 덜 계산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조달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에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 구조를 5% 삭감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비과세 감면도 어떤 분야에서 줄여서 2007년도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평소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재정지출 수준을 내리겠다고 하니 안 믿어진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철회한다 하더라도 6조원쯤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4대 보험은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는 선별적 복지로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차츰 확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양면적 특징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선별적 복지로 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제도로 가야 한다 등의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런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