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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EU FTA, 이번 국회서 비준불가”

박지원 “한·EU FTA, 이번 국회서 비준불가”

입력 2011-02-18 00:00
업데이트 2011-02-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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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8일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2월 국회 중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민도,언론도,국회도 한.EU FTA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정이 되더라도 철저한 분석과 공청회 개최를 거쳐야 하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금 구제역으로 낙농가와 양돈가가 제1의 폭탄을 맞았는데 한-EU FTA가 비준된다면 제2의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비준을 요구하겠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先)대책.후(後) 비준’ 원칙을 갖고 임할 것”이라며 “2월 국회라는 짧은 기간에 구제역이란 제1폭탄을 맞은 낙농가와 축산농가에 제2의 폭탄을 맞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계약 갱신시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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