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우려 속 공방

‘정보 레임덕’의 시작인가?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사안 자체가 초유의 일인 데다, 국정원 내부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을 놓고 “권력 핵심부의 정보 통제권이 상실되는 ‘정보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의원은 “어설프게 임무를 수행하다 발각된 것도 문제이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흔들기 차원의 정보 흘리기라는 얘기도 국정원 안팎에서 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국정원은 이 사건을 끝까지 부인할 것이며, 간부들이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의 사태 확대를 막으려 할 것”이라면서도 “레임덕 초기의 가장 큰 특징이 정보 통제의 실패인데, 요즘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국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보안을 지키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국익과 직결된 일이기 때문에 야당도 이 일을 키워서 좋을 게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장 파면을 주장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목표가 ‘국격 제고’인데, 이번 사태로 오히려 ‘국격 손상’과 국제적 망신을 샀다.”면서 “잡범들이나 할 만한 실수를 저지른 이명박 정부는 무능한 첩보전으로 인한 국가적 망신에 대해 책임지고, 국정원장을 파면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이 내곡동 흥신소로 전락했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했다는 게 답답하고 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러한 사실이 ‘정부 고위관계자’에게 알려지는 것은 정부 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면서 “국익 침해에 엄청난 불안감으로 연결되는 만큼 누군지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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