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고 믿고 있지만, 국정원은 “확인도 부인도 해줄 수 없다.”고 버틴다. 수십조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며 한·EU FTA 비준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던 외교통상부는 잘못 번역된 비준 동의안을 버젓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에서조차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EU FTA협정문 誤字 보고하는 사람 없자…“정부 버르장머리 고칠 것”

한글본 고쳐 다시 제출키로

정부는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문의 한글본을 고쳐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남경필(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4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영문본과 다르게 적힌 한글본을 고치기로 합의했다.”면서 “정부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정대로 다음 달 3일 상임위에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EU와 완구·왁스류에서 외국 재료가 50% 이하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비준 동의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본(正本)인 영문본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완구류 40%, 왁스류 20%로 각각 잘못 표기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정부는 오류를 고치지 않고 비준 동의 절차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정치권 등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나사 풀린 행태를 질타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이런 큰일이 벌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누구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정부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반드시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당 5역 회의에서 “협정문의 오자를 그대로 둔 채 국회에 비준을 요구한 외교통상부의 행태는 나사가 빠진 짓의 전형”이라면서 “대통령은 권력 누수가 없다지만, 곳곳에서 힘 빠지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印尼특사단 사건 국익 위해 말할 수 없다”에…“무능한 국정원 필요없어”

정보위 간담회 20분만에 ‘끝’

25일 오전 8시 여의도의 한 중식당. 국가정보원 김숙 1차장, 민병환 2차장, 김남수 3차장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모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지른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비공개로 정보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국정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는 초유의 사건이지만 조찬을 겸한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다. 국정원 내부 투쟁설, 여권 권력 투쟁설, 정보기관 간 알력설 등이 불거진 상태이지만 국정원 간부들은 “국익을 위해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다.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이 폭발했다. “국익은 당신들이 다 망쳐 놓고 무슨 국익 운운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차라리 죄송하다고 말하라. 창피하다.”라고 일갈했다. 국익을 고려해 비판을 자제하겠다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일도 못하고 뒤처리도 못하는 무능한 국정원은 필요 없다.”면서 “국정원 원장과 3차장은 해임돼야 하고, 형사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인도네시아와 무슨 거래를 하지 않았나 싶다. 권력기관 간 갈등이 아니라 더 큰 몸통 갈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라면서 “국회를 ‘통법부’ 정도로 인식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청와대와 정부에 팽배해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