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총론협의”..향후 재처리 문제 부각될 듯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 작업이 3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협상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양국이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개최한 제1차 협상에서 기본적인 논의 방향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협정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측 협상대표인 조현 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협상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상은 총론적 협의”라며 “한.미간에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연구.개발(R&D)과 기술적 협력, 산업적 협력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상위급 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1차 협상 결과를 평가하고 그 이후 양측의 ‘파이로프로세싱(핵연료 건식처리공법)’의 실무접촉과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협상에서 양국간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원자력협정 협상의 쟁점으로 꼽혀온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농축, 제3국 이전 등의 민감한 현안은 부각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자력 협상에서 농축이나 재처리 문제가 빠질 수는 없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도는 못 나갔다”며 “그것이 이번 협상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는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부각시킬 경우 협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과 합의에 따라 회의장에 대한 언론의 사진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도 했다.

이는 정부가 2012년 말이나 2013년까지 협상을 완료할 방침인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이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973년 3월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간 원자력협력의 범위를 평화적 이용으로 한정하고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국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이고 비확산 문제에 주력하는 만큼 조심스런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한국이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렵다며 추진 중인 ‘파이로프로세싱’의 허용 문제가 협상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협상과 별도로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10년에 걸쳐 공동연구하기로 합의했지만 연구결과가 협상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공동연구는 실무적으로 잘 논의되고 있다”며 “올해 봄에는 대강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