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3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치자금을 포함한 정치개혁 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치 현안을 다룬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정치자금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업·법인이 정치자금을 후원하고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국회의원이 기업·단체 후원금을 개인 명의로 쪼개 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가지 방안이 모두 확정되면 의원 개인은 물론 정당의 돈줄까지 터줄 수 있다. 문제는 따가운 국민 여론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치자금을 규제하는 이른바 ‘오세훈법’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이상적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후원금 제도 자체를 범죄시하는 등 현실 정치와는 동떨어진 측면도 많다.”면서 “다만 행안위 처리 방식은 절차와 시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원금 제도 취지는 살리되,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틀 자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인구 증감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문제는 여야 간, 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한 편차가 3대1을 넘지 않도록 한 만큼 객관적 기준에 맞춰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총선에서 석패율 제도 도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지역구의원 출마자를 비례대표의원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동서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 “각 정당에서 당선 가능권 비례대표에 지역 몫을 배정하는 이른바 ‘지역할당 비례대표제’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간주된다.

이 위원장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20만~30만표로 당선자가 뒤바뀌기도 했는데, 200여만명의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당락을 좌우할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관위는 재외국민 2만명 이상 거주 도시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우편 투표도 실시하자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참정권 확대와 직접·비밀선거 위배 논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개특위에는 지구당 부활이나 선거법 처벌조항 완화 등 수많은 쟁점이 쌓여 있다. 그는 “어떤 문제를 다루겠다는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니다.”면서 “논의는 특위가 중심이 되나, 결론은 국민 여론이 우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