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거센 반발… 4월 처리 난항 예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에도 불구,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의사가 분명해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시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당·정이 합의한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속 의원별로는 폐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뜻을 한데 모으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한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미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2009년 2월 민간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같은 해 6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범위를 공공택지까지 확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 등에 부딪혀 첫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어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이는 당·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해줄 이유가 없다.”면서 “야권 전체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위 소속 전체 의원 31명 중 한나라당 의원은 송광호 위원장을 비롯해 절반이 넘는 18명이다. 문제는 강행 처리에 대한 뒷감당이다.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한 만큼 국회 파행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둔 데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 등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국민 여론이나 부동산시장 흐름 등이 법안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택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부동산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풀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급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가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어려운 이유가 될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