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바람을 신호등에 비유하면 파란불보다 노란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당정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야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본다.

▶▶이래서 찬성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에 성냥불을 켠다고 해서 활화산이 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2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다.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등을 우려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금자리 주택처럼 일반 시중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들이 있는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리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더구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성을 인정해 탄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고급주택수요자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시장왜곡이 일어나는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자를 고려한 차별적 가격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 최근 동일본 대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측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장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내진설계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건축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상한제에 묶여 건설업계가 스스로 연명하기도 바쁜 상황에 다양한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장 의원은 특히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참여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며 “시기나 방법상으로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순환상 2007년 들어 부동산 경기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세가 더욱 가팔라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방식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형태로 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획일화한 규제로 묶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분양가 연동제가 1989년 건설부령으로 도입돼 지방에서 순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전면 자율화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가격 통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건 말초적인 발상”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폐해들이 3~5년을 주기로 공급부족 대란으로 나타날 텐데 빨리 폐지해서 순기능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정권 초기부터 폐기해야할 악법 1순위로 꼽았지만 야당의 공세에 부딪혀 지금까지 처리를 머뭇거린 정부도 잘못”이라면서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미봉책으로 이제 겨우 폐지 방침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실제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래서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재건축 등을 통해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인기영합적 정책을 재탕, 삼탕해 내놓은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인 김진애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초 수도권만 완화하려다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려는 데 대해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한 뒤 “특정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할 경우,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가졌던 뉴타운 재개발 규제 완화 공청회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서울 지역은 재개발이 탄력이 붙어 투기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주택값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한 희망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것인데 분양제 상한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여당의 원인 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불안 요소가 다분한 정책을 해제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냐.”면서 “건설사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주택값 하향세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정부 발표에 대해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은 잘한 거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철회는 주택공급 문제 등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재건축, 4대강, 뉴타운 사업 등 일부 특수한 국지 사업이나 고소득 계층,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는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그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길 기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 대안과 관련,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전셋값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여야 의원간 허심탄회하게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안정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