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덩신밍 정보유출 의혹’ 조사 결과 안팎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25일 중국 여성 덩신밍(鄧新明·33)의 상하이 한국총영사관 정보 유출 사건을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지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당초 지적됐던 정부 조사 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여러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데다 발표 내용마저 “추정된다.”라고 일관, ‘하나 마나 한 현지조사’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유출자료의 정도 등으로 볼 때 덩에 의한 국가기밀 수집·획득을 노린 스파이 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총영사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유출, 비자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손상 등으로 생겨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김정기 전 총영사를 비롯한 상하이 총영사관 전·현직 영사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와 해외 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요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일부 영사가 덩의 의도적인 접근 등으로 중국 현지 호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고, 업무 협조나 비자 청탁 등을 이유로 개별적인 술자리 등 만남을 가진 영사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자료는 모두 7종 19건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덩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H·K·P 전 영사가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덩이 갖고 있던 여권 인사 200여명의 연락처 등은 김 전 총영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덩 소유의 카메라에 찍혀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하지만 정확한 유출 장소와 시점, 유출자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자 발급과 관련, 덩의 부탁을 받은 여러명의 영사들이 각기 2~3건 이상씩 비자발급에 협조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덩이 평소 자주 언급하던 중신은행 계열사가 실제로 개별관광 비자보증 기관으로 지정됐고, 덩이 이를 위해 일부 영사들에게 요청과 부탁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해 상하이 현지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정작 내놓은 성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권 실세 연락처 등 유출에 대해서도 ‘김 전 총영사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만, 덩의 카메라에 찍혀 빠져나간 것은 맞다. 그런데 유출 자료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식의 이도 저도 아닌 결론밖에 제시하지 못했다. 총리실은 김 전 총영사에 대해서는 총영사관 관리자로서의 책임만 묻기로 했지만, 그나마 김 전 총영사가 5월 초에 자동 면직될 예정이라 징계의 실익이 없어 별도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덩의 부탁으로 영사 여러명이 비자를 발급해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자)본인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관계를 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단서가 부족하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기로 했다. 덩의 실체에 “스파이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다른 가능성을 검증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평가 및 기강 관리를 위해 ‘평가전담대사’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