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단·평가위 채점표 열어보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치킨게임’으로 치달은 신공항 유치전에선 정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큰 짐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두 후보지를 바라보는 경제적 타당성도 복합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30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동남권신공항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는 이 같은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단일 허브공항의 필요성에 바다를 메워야 하는 부산 가덕도와 산지를 깎아야 하는 경남 밀양의 단점도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창호 입지평가위원장은 “밀양과 가덕도 모두 환경 훼손, 비용 과다, 경제성 미흡 등의 이유로 공항 입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면서 투명한 평가를 강조했다.

입지평가위는 국책사업에 쓰이는 계층분석법(AHP)을 채점표에 적용했다. 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평가처럼 기준점이 50점이 된 이유”라고 못 박았다. 그가 제시한 신공항 추진의 ‘필요충분조건’은 2009년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0.7~0.73에 불과했던 비용 대비 편익(B/C)이 올라가고, 사업비가 7조원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 예측과 입지에 따라 B/C의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신공항 건설비가 7조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10조원 안팎인 신공항 건설비는 실시 설계가 예정됐던 2017년 이후 최소 13조~14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무안·양양공항 크기의 공항 30~40개를 지을 수 있는 액수다.

공항 운영(30%), 경제성(40%), 사회·환경(30%)의 평가 분야 가운데 관심이 쏠린 경제성에선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잘 드러난다.

가중치가 가장 높았던 경제성에서 두 후보지는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공항 건설비(사업비) 항목에선 밀양(3.7)과 가덕도(3.9)가 모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서 25점도 넘기지 못했다. 여객·화물·전환 수요에서도 밀양과 가덕도가 각각 2.0과 2.2를 받는 등 항목별로 0.1~0.2점 차를 기록했다. 신여객·화물 편익과 시공의 용이성 및 확장성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지의 지형적인 문제는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신항만에 자리 잡은 가덕도는 수심 14~20m의 바다를 메워야 한다.”면서 “영종도와 무의도 사이 갯벌을 매립해 2001년 개장한 인천국제공항의 수심은 1~3m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 센다이 공항도 수심 10m 이상 바다를 메웠는데 해일에 타격이 컸다.”고 덧붙였다.

반면 밀양은 비행기 이착륙을 위해 주변 산봉우리 27개를 깎아야 하는 문제점을 지녔다. 공사비 부담이 큰 데다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는 ‘공항 운영 평가’에서도 점수를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사회·환경 평가’에서도 지리·경제·이용객 접근성 등에서 두 후보지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이번 평가에선 입지평가단이 매긴 점수에 평가위가 최종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평가위의 의지가 사실상 결과를 결정짓는 구조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