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파장… 靑 해법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가 결정된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외부 일정을 하나도 잡지 않았다. 대신 신공항 백지화 이후 대책에 대해 참모들의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 오후 4시부터는 30여분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으로부터 신공항 입지 선정 평가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 총리가 “밀양과 가덕도 두 군데 다 신공항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국익 차원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뇌가 컸음을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에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는다. 큰 틀의 보완 대책도 언급할 전망이다. 홍 수석은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통령은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정공법’으로 정면돌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전체의 여론도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모아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국익을 고려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대선 공약인 세종시 건설을 수정키로 한 데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도 후유증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이어 신공항까지 대선 공약을 잇달아 뒤집으면서 신뢰의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으샤 으샤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곳저곳에서 집단행동 조짐도 보인다. 시점도 좋지 않다. 일부 정부 부처나 기관은 이미 청와대의 방침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난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은 물론 일부 현역까지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마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청와대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백지화로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여론마저 등을 돌리면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다. 당의 한 핵심 인사는 “수도권 현역 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에게 기댈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정치평론가인 고성국 박사는 “일반 국민들까지 정부의 발표에 부정적인 것은 신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의 공약과 국책사업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바꾸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면서 “이 같은 민심 이반이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