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6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 국책사업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최소한 주무 장관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론을 제기했고,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과 청와대가 당당하게 나서지 않고 총리만 앞세워 뒤로 숨으려 하느냐”는 날선 비판도 제기됐다.

부산이 지역구인 박민식 의원은 질의서에서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발표 점수 38.3에 오류 시정점수 14.1점을 합하면 52.4점으로 가덕도는 적합성 평가의 기준인 50점을 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 희생이 왜 국익과 동의어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냐. 지방을 되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노력을 떼쓰기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성범(경남 산청함양) 의원도 “국토해양부는 작년 대통령에게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직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총리는 장관 문책이라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공항과 과학벨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맡아 처리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어려운 일은 총리에게 맡겨 설거지만 시키려하느냐”며 “이러다 지난번 세종시 수정안도 박살나지 않았느냐. 청와대는 숨을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앞장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과학벨트, 첨단의료복합도시 등이 그 예”라며 “최소한 소관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하거나,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과학벨트 호남권 공동유치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진(광주 서구을) 의원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진안전 지대인 호남에 반드시 기초과학연구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도 질의서에서 “대통령은 세종시 이전계획을 폐기한 것도 모자라 이젠 동남권 신공항마저 백지화하는 얄팍한 꼼수로 지역갈등을 촉발했다”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국민이 대통령 말을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