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동의안 부결 안팎

“저는 기권입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려던 당 지도부를 멈춰 세웠다.

홍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준안이 여야 대립 속에 표결에 부쳐지자 “강행처리에 반대한다.”며 기권을 선언하고 퇴장해 버렸다. 한나라당의 다른 동료의원 3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홍 의원의 기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기립 표결 과정에서 홍 의원이 잠시 서 있었던 것을 두고 유기준(한나라당) 소위 위원장이 찬성 의사로 해석해 여야 간에 효력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야는 오후 소집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준안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표결을 강행해서라도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당 안팎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지도 불투명하다.

홍 의원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를 적극 지지하지만 물리력이 동원된 입법 처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는 국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폭력으로 국회가 지탄받는 일은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시기의 긴박성만 갖고 한·EU FTA를 의결해선 안 된다. 빠르기보다는 바르게 해야 한다. 속도가 아닌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 연말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을 만들고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같은 모임 소속이다.

홍 의원의 ‘반란’은 예견됐었다. 소위 회의과정에서도 “강행처리가 시도되면 동참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도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이날 회의 전 홍 의원에게 소위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의원은 이를 거부한 채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한 중진의원은 “홍 의원이 불참하거나 기권을 표시하지 않고 아예 퇴장을 했더라면 의결정족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었다. 홍 의원의 계획된 반란으로 일이 꼬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언제까지 거수기를 자처할 순 없다. 당 지도부도 정부를 향해 국민의 시각을 똑바로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 회기 중 비준안 처리를 다시 모색할 계획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각종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약속하면 (4월 국회 내에)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