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단속ㆍ대화재개 유도 등 다목적 포석

북한이 우리 측에 잔류한 4명의 귀순자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2월 초 표류한 31명의 북한 주민 송환 문제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을 북측으로 송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에 이어 22일에도 귀순자 4명의 대면확인과 송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자고 요구했다.

앞서 19일에는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가 ‘표류된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괴뢰패당의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 단죄한다’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통해 31명이 남측에 납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귀순공작에 따라 4명이 송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에는 송환된 27명 가운데 10명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납치 주장을 되풀이하고 귀순자 4명의 송환을 요구했다.

귀순자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결코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잘 알면서도 북측이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이 같은 행태에는 대내외적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주민 탈북을 방지하려는 체제 단속의 목적이 있다는 평가다. 주민이 듣는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을 중계한 대목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측이 연초부터 지속해온 ‘대화제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적십자 실무접촉을 통해 귀순자 4명의 송환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계기로 대화를 하자는 속내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적십자 실무접촉이 일단 열리면 자연스럽게 남측의 관심사인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매개로 쌀 지원 등 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3단계안(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이 주목받은 가운데 적십자접촉을 6자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향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측의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측의 납치 주장 등은 “사실무근이고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귀순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을 결정한 만큼 북측의 요구방식대로 이들에 대한 대면확인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송환협상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우리 측 지역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귀순자 4명의 의사를 확인시켜 줄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