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정부와 정책차별화

“잘못된 정책은 야당보다 더 매섭게 질타하겠다.”

한나라당 이주영 신임 정책위의장의 일성이다. 9일 오전 국회에서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과 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가지면서다. 이 정책위의장은 “4·27 재·보선 결과는 정책기조에 대한 변화 욕구를 담은 것”이라면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는 정책으로 당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우선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 및 친박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만큼 신임 원내지도부의 대(對)정부 비판 목소리가 초반부터 높다. 당 정책기조에도 변화가 오면서 현 정부 정책 방향과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추가 감세 철회 입장을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학생 등록금, 보육비, 소시민 주택마련 등에 대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추가 감세를 이 시점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적절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세계잉여금과 함께 10조원 정도 만들면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대기업 주주의결권 행사를 두고 “관치의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불안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 체계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여건 마련, 사교육비 축소 및 빈곤 아동·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등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당·정 관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당·정회의를 해오기는 했으나 밖에서 보는 시각은 통과의례일 뿐이었다.”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과 질책이 많아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당에 와서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당과 사전에 충분히 조절되지 않은 정책 발표는 막겠다.”고 말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