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7 추진 지연에 청와대 불만 커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개혁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군 출신 장관이 국방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연말 장관 교체설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12일 청와대 및 여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정책 가운데 하나인 국방개혁이 군 내부 반발 등에 부딪히면서 지지부진하자 청와대 안팎에서 국방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 추진 임무를 부여받아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장관의 리더십도 시간이 갈수록 외부에 휘둘리면서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의 리더십은 국방부가 지난 3월 8일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추진계획인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한 뒤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에 부딪혀 더욱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는 오는 17~19일 예비역 장성들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해·공군 전직 참모총장들이 12일 오전 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불참을 통보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반발하는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9일 각각 해군협회와 공군전우회 명의로 합참의장에게 지나친 권한 편중 육군 위주 인적 구성 의견수렴 과정 부재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전했다. 예비역 참모총장들은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의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반발에도 국방부는 예정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지만,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한 군사 전문가는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은 기수를 따지며 현직 장관이나 합참의장 위에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김 장관이 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비역 장성들에 대한 김 장관의 리더십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단 김 장관에게 전권을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개혁 밑그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국방 담당 인수위원을 지냈던 홍두승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까지 거론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국방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통령도 최근 전군 지휘관과의 오찬에서 국방개혁을 빨리 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준 바 있다.”면서도 “군 합동성 강화 등 일부 부분에서 장관이 조금 미진한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개혁은 일부 반발 세력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며, 장관에게 이미 전권을 맡긴 만큼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일부에서 장관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장관 교체설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 김미경·오이석기자 코펜하겐 김성수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