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자극 피해..남북관계 개선의지 우회적 표현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원칙적인 수준의 대북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을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해왔던 과거와 달리 추상적인 수준에 그친 점이 눈에 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왔던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 등의 언급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특히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의 희생자를 고려해 직접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피해갔다.

이는 최근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반영해 발언을 자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초부터 전방위적 대화공세를 펴온 북한은 최근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지난 5월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해 군 통신선 차단 등을 거론하며 “남측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일 이례적으로 남북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또 2일에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독점권을 제한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남측을 압박했다. 3일에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 등 북측 지도자의 초상화를 사격 표적지로 이용한 것을 거론하며 군사적 보복을 위협했다.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를 겪었으면서도 물밑으로는 남북대화에 공을 들여온 정부로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패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대화 포기’를 선언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

따라서 이날 발언에서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기보다는 더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현 국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천안함ㆍ연평도’라는 엄청난 사건을 이제 와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도 “현 국면에서 이를 재확인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이끌겠다는 침착한 분위기가 엿보인다”면서 “이 같은 정부 메시지에 대해 북측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