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3회 본회의… 9개委 쓰는 돈은 40억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을 ‘위원회 집합소’라고까지 비유하며 형식적 위원회 설치에 호된 질책을 했다.

●총리실소속 9곳·총리 위원장 42곳

이에 정부 내에서는 소관 위원회에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일단 위원회를 만들지만, 이후 활동의 효율성 등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 많은 탓이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42개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시급성,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리가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위원회의 범위는 다양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42개 가운데 정작 총리실 소속 위원회는 9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면회의… 효율성 도마에

총리실 소속 9개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제외한 7개 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 개최 횟수가 1~3회에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를 두 번 열었지만 모두 서면 회의였다.

회의 개최 실적도 문제지만 ‘내실’도 도마 위에 오른다. 규제개혁위의 경우 27차례 열린 본회의 가운데 위원 25명 전원이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데다 참석 인원이 20명을 넘은 회의도 세 차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의 예산은 결코 적지 않다. 9개 위원회 가운데 예산이 책정된 6개 위원회의 올해 총예산은 40억 8300여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예산은 34억 2700여만원(집행률 91.7%)인데 올해 예산은 19.1% 증액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 선에서 다 정리하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갈등 사안에 여러 부처가 참여해 방향을 정리하고 큰 방침을 내려주는 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