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혹시나 ‘제2의 광우병’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6·9 개편으로 새로 출발한 청와대 참모진에게는 이번 사태가 첫 번째 시험대인 셈이다.

대학등록금 인하 논쟁이 3년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먹거리 안전성 논란처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라는 점도 부담이다. 촛불시위에 야당 지도자들까지 참가하기로 하면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정부나 청와대도 등록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 때문에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부는 반대하고 야권은 찬성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제 등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광우병 때처럼 단번에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시위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등 대안을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조조정이 선결돼야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먼저 결론을 낸 뒤 당·정 협의에 들어가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