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문제가 갈수록 커지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지근한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이 힘들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바람에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與 “명목등록금에 세금 투입”

한나라당은 애초 소득 하위 50% 가구의 대학생 중 B학점 이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학점 기준을 없애고, 장학금이 아닌 등록금 고지서에 나온 명목 등록금에 대해 세금을 투입해 깎아 주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등록금 동결을 유지한 채 내년부터 명목 등록금을 10% 인하해 2016년까지 대학생들의 실질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에서 등록금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대표단과 면담했다. 학생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실현하지 않았으니 사과부터 하라.”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황 원내대표는 “여러 방안을 통해 반값 정도까지 부담을 줄이고 인하 방안을 만들어 예산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황 원내대표는 고위당정회의에서 “6월 중으로 등록금 완화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여 입학제를 등록금 완화의 방편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野 “중산층에도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당내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친이(친이명박)계 장제원 의원은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거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안으로 혼란이 가중된다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와 정책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소득 하위 50%만 등록금을 깎아 주자는 주장은 자취를 감췄고, 중산층 학생들의 등록금도 당장 내년부터 반으로 줄여 주자는 것이 당론이 돼 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에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문제에 직접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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