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합의무산 공방

“온전한 합의가 아니다.”(한나라당) vs “시대의 사기극이다.”(민주당)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관계법소위에선 중수부 폐지에 합의해 놓고 청와대의 반대 입장 발표 뒤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들 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된 만큼 온전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검찰소위 운영을 ‘합의 무효’의 근거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개입과 한나라당 합의 번복의 연관성을 파고들며 공세를 펼쳤다.

여야간 충돌은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심사상황보고를 통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선 ‘폐지한다’는 원칙에 합의가 있었다.”고 발표한 뒤 점화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에서 폐지하기로 전원일치 합의를 본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일관되게 반대하던 장윤석 의원이 회의에 불참했는데도 이를 완전한 합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청와대 개입 논란과 관련, “중수부는 18대 국회 들어와서 이른바 이명박 정권의 공안통치와 정치보복의 상징적인 폐해를 낳은 기관”이라면서 “청와대가 검찰과 동업해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거나, 청와대가 약점을 잡혀서 검찰에 겁박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소위 속기록까지 꺼내들고 공방을 벌였다. 박영선 의원은 “(한나라당) 장 의원은 4월 12일 속기록에서 김학재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합의했지 않느냐’고 하니 ‘그러게요’라고 답했고, 그것 외에도 여러 차례 나온다.”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딴소리를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장 의원은 “(속기록의)앞뒤 (발언 내용을)다 자르고 합의했다고 몰아붙인다.”면서 “난 중수부 폐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뚜렷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지도부는 당초 사개특위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이었지만 중수부 폐지안 만큼은 여론의 반감 등을 감안할 때 대안 없는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부 폐지안이 백지화돼서는 안 된다.”면서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개특위는 이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원·검찰관계법 소위 위원장이 참여하는 5인 소위를 가동해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5·17·20일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홍성규·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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