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등록금 대책’ 반응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속 의원들도 반응이 엇갈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부터 국가 재정을 걱정하기까지 반응이 많이 갈라졌다.”면서 “여당다운 다양성으로 격려와 비판을 했다.”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특히 청와대 반응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예산을 짜야 하기 때문에 6월이라는 시한에 매여 있었고 의원들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모은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여당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TF단장이 총출동해서 등록금 대책을 발표하고 해당 교과부는 합의된 게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불쾌해하고 어떻게 된 거죠?”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이야 뭐가 뭔지…우리 여당 맞나.”라며 지도부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은 “유감스럽다.”는 수준이었지만, 불쾌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이후 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최종 합의도 하지 않은 방안을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김두우 홍보수석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도 최종 합의가 안 돼 있다.”면서 “청와대 입장은 아쉽다는 수준이며, 유감 표명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당과 다르고 재정부와 교과부의 입장도 조금씩 다르다. 그것을 조율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여당은 여당안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여당의 입장도 세워줘야 하고 야당 대표 회담을 앞두고 있어 야당 대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 가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청와대가 당쪽에 대책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용섭 대변인은 “당·정 간 최종 합의안도 아닌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한나라당의 선제적 대응”이라면서 “영수회담이 예정된 시점에서 서둘러 졸속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수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안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해지더니 결국 정책은 하나도 바꾸지 않고 겨우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은 “재원 마련책도 없는 한나라당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국민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폄하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