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현직 국회의원 2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총선 3년 차 공약 이행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르면, 임기를 1년도 안 남긴 현재까지 완료된 공약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정보 공개 참여도도 저조했다. 전체 국회의원 236명 가운데 67.80%인 160명만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평가받은 적이 없었던 ‘관행’에 젖어 국회의원 32.20%(76명)는 아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지난 5월 16일부터 40여일간 국회의원들에게 두 차례나 협조 공문을 띄웠고, 수차례 공개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으나 열명 중 세명꼴은 공약 이행 관련한 자체 평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총선 임기 3년 차인 현 시점에서 완료된 공약은 전체 3328개 중 957개로 28.76%에 그쳤다. 국회의원들이 남은 임기 안에 완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공약 등을 제외하면 전체 총선 공약의 25.57%가 미완·보류 혹은 폐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만 추진되는 공약은 631개, 전혀 추진된 적 없이 보류된 것이 183개, 아예 폐기됐거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공약은 96개로 각각 집계됐다.

●국정공약보다 지역공약에 공 들여

공약 이행 정도를 일별해도 국회의원들이 국정보다는 지역 공약 쪽에 훨씬 공을 많이 들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완료된 국정공약은 25.61%인 84개다. 33.28%(618개)를 완료한 지역공약 이행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민주당도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의 지역 공약 이행률은 24.18%(155개)로, 국정 공약 이행률 21.32%(58개)보다 역시 높았다.

공약을 보류 또는 폐기한 경우도 지역공약이 국정공약보다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국정공약의 보류 및 폐기 비율은 모두 2.71%였으나 지역공약은 7.58%로 약 2.8배나 높았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로 지역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공약의 비중이 전체 공약 중 80%에 이르는 데서도 드러났다. 국회의원 236명이 내놓은 공약 3328개 가운데 지역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08%(2665개). 조사 대상자들의 신분이 국회의원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정 공약 비중(19.92%·663개)은 초라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국가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건 사실이나 현직 국회의원들의 공약은 대부분 지자체장의 것들과 다를 바가 없어 행정력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짚었다.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 내용이 ‘아파트 쉼터를 만들겠다’ ‘(특정 도로에) 좌회전이 되도록 하겠다’ 식의 지엽적인 것들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총선 때부터 이런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뉴타운을 만들고 도로를 내주는 공약만이 표로 연결되는 현실이어서 국회의원들의 공약 내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약 사항을 살펴보면 ‘(타운) 조성’ ‘유치’ ‘건립’ ‘준공’ 등 지역 개발과 관련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따른 특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구체성 없이 모호하고 선언적인 슬로건 성격으로만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공약 11개, 지역공약 28개를 내놓은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경우. 청계광장-경복궁-북한산을 연결하는 감동의 거리 조성, 인사동-북촌-한옥마을 연결하는 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서북부 경전철 유치 등이 국정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지역공약도 당장 주민들의 이권과 연결되는 개발·건설로 집중되기는 마찬가지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돈의 뉴타운 신속 추진 지원, 홍남파 공원 건립 등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국회의원들도 모두 엇비슷하다.

●공개율 광주·강원 최고… 대전 꼴찌

조사대상 의원 143명의 한나라당은 67.83%인 97명이, 민주당은 조사대상 71명 가운데 77.46%인 55명이 이번 조사에 응했다. 자유선진당은 12명 가운데 33%인 4명이 공개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소속의원 2명이 전원 공개한 반면, 국민중심연합 1명과 진보신당 소속 의원 1명은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공약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은 김동성, 김영선, 남경필, 박대해, 원희룡, 윤진식, 이상득, 이인기, 정몽준, 진성호, 홍정욱 등 46명이다. 민주당 의원으로는 강봉균, 김영환, 박지원, 신건, 천정배, 추미애, 홍재형 등 16명이 공개를 거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와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이 최고치인 87.50%를 기록한 반면, 대전 지역은 33.33%(6명 중 2명)의 참여율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구·울산(50.00%) 지역이 간신이 절반에 턱걸이했고, 경북(46.67%)과 충남(40.00%) 의원들은 절반도 안 되는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